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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설명자료 반박
"2009년까지 설정 기간 2024년으로 늘려"
혼인 기간도 해명 요구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발표한 판결경정 결정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이 즉각 해명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존 판결문에서는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 간 주식상승비율 기여분 비교 기간을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부터 2009년 주식 상장 시점까지로 설정했지만,이날 설명자료에서 최 회장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로 늘렸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러한 논리를 견지하려면,판결문을 2024년까지 비교 기간을 늘리도록 추가 경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6/18/0005433519_001_20240618160813510.jpg?type=w647)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가 주당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계산됐다는 점을 지적했다.항소심 판결에서는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이 각각 12배,355배라고 판단했지만,유명한 카지노 딜러실제로는 125배,유명한 카지노 딜러35.5배라는 것이다.최 회장 측은 판결의 주쟁점인 주식 가치를 잘못 산정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과도하게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재판부는 판결경정을 결정하고 최 회장 측이 지적한 오류를 수정했다.그리고는 설명자료를 통해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최 선대회장)·원고(최 회장)로 이어지는 계속된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주식 가치 상승 기여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125: 35.5가 아닌 125: 160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재판부가 판결경정 이후 설명자료까지 배포해 입장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판결문 내용과 설명자료에서의 재판부 입장이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기존에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 기간인 1994년 11월부터 1998년 5월까지를 125배 상승,유명한 카지노 딜러이후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인 2009년 주식 상장까지는 35.6배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으나,이번 언론사 설명자료에서는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2024년 4월까지 26년간으로 늘리면서 160배가 증가한 것으로 기술했으니 이 또한 추가 경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오류 전 12.5: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아울러 재판부는 실질적 혼인 관계는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설시한 바 있는데,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도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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