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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 교부세 현황에 따르면,고양시의 부동산 교부세는 2022년 397억 원에서 2023년 251억 원으로 감소해 감액 규모가 전국에서 세번째로 컸습니다.
이어 남양주시는 130억 원,as ~ as부천시는 113억 원이 줄어 감소액이 컸습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의 부동산 교부세가 2022년 412억 원에서 2023년 270억 원으로 142억 원이 감소했고,부평구 137억 원,as ~ as동구 134억 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며,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됩니다.
한병도 의원은 "종부세가 폐지되면 부동산 교부세가 줄게 돼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면서,"종부세 관련 논의에 지방재정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