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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 ㄱ아무개씨는 법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로 했지만,ㄱ씨는 본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며 4억1400만원에 달하는 징수금을 체납했다.건보공단은 ㄱ씨가 자녀 명의로 된 고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 징수를 했다.ㄱ씨는 체납 환수액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했지만,2차례 입금 뒤 납부를 거부했다.
건보공단은 ㄱ씨처럼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을 체납한 8명의 인적 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에 공개했다.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가운데 1년이 지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의료인과 사무장(개설자)이 공개 대상이다.8명 체납액은 97억300만원이다.약국 관계자가 5명,의료기관 관계자가 2명,블랙 잭 확률의료기관 법인이 1곳이다.체납액이 가장 많은 경우는 33억3100만원이다.
인적 사항은 이름과 요양기관명,나이,주소,총 체납액,위반 행위 등이다.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6월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인적 사항은 체납액을 모두 내거나,블랙 잭 확률절반 이상을 내 체납액이 1억원 미만으로 줄기 전까지 계속 공개한다.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사회적 압박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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