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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양구 수입댐 건설계획 철회와 화천댐 적절한 보상 주장
“최근 정부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결정으로 양구,화천군민 큰 충격과 분노”
속보=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국회의원이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결정으로 양구,화천군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정부의 양구 수입댐 건설 계획(본보 7월30일자 등 1면 보도)과 화천댐 용수 사용 등에 유감을 표했다.
한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이 이뤄진다면 지역사회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양구는 이미 소양강댐과 화천댐,아시안컵 포항평화의댐에 둘러싸인‘육지 속의 섬’으로 지역 발전은 원천 차단됐다”며 “정부는 양구 수입천댐 건설로 수몰 민가가 없다고 하지만,아시안컵 포항3만 1,000여 평 농지와 주택,아시안컵 포항펜션,아시안컵 포항창고가 수몰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 서식지,아시안컵 포항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발전 목적으로 건설된 화천댐이 용수 공급까지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다목적댐이 된다.그럼에도 정부는‘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아닌‘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이라는 교묘한 표현을 쓰고 있다.지역사회 피해와 수자원 이용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욱 분통한 것은 화천,양구 지역 수자원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발표하기까지 주민들에게 한 번의 동의나 설명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정부는 수입천댐 건설 계획 자체를 철회하라”며 “화천댐을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이용하면서도 말장난으로 보상 없이 수자원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댐주변 지역 피해와 주민들의 희생에 걸맞은 대가를 지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발전용댐을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활용하는 경우 다목적댐에 걸맞은 지원을 하도록 법을 바꾸고,댐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 마련에 앞장서겠다고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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