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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파 의원 "책임져라"…내일 당수토론 이후 내각불신임안 제출될 수도
일본유신회,체스터필드 소파총리 문책결의안 제출…법적 구속력은 없어![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06/18/PRU20240616008701009_P4_20240618185716120.jpg?type=w647)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박성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퇴진 위기' 수준 지지율을 끌어올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퇴진 요구가 시나브로 거세지고 있다.
특히 당내 2인자이자 오랫동안 기시다 내각을 지지해 온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한 뒤 기시다 총리와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시다 정권이 사면초가에 몰린 형국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소파' 소속 사이토 히로아키 의원은 지난 16일 혼슈 중부 니가타현에서 개최한 자신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이러한 상황에 이른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군가가 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강연 이후 해당 발언이 기시다 총리 퇴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인정했다.
아사히는 "현직 자민당 국회의원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 퇴진론을 언급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소 부총재는 같은 행사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둘러싸고 "장래에 화근을 남기는 개혁은 해서는 안 된다"며 우회적으로 기시다 총리를 비판했다.
또 아소파뿐만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힘들다"며 "총재 선거에서 새로움(새 인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오는 23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아소 부총재 반대를 무릅쓰고 일부 규정을 당이 기존에 마련한 방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상원)에서 자민당 의원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안을 수용했고,체스터필드 소파아소 부총재가 이에 대해 분노를 나타내면서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아사히는 "아소 부총재는 정권 운영 핵심 역할을 지속했다"며 비자금 문제로 자민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파벌 해산,체스터필드 소파정치자금규정법 개정 문제 등에서 '톱다운' 방식 결정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달 국민 1인당 4만엔(약 35만원) 감세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성과를 통해 지지율을 회복하려 했지만,오히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내각과 자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이 지난 15∼16일 1천12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민당 지지율은 전달보다 5%포인트(p) 떨어진 19%였고 기시다 내각 지지율도 2%p 하락한 22%였다.
자민당 지지율은 2009년 자민당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아소 전 총리 시절보다 낮았고,체스터필드 소파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021년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 같은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전망했다.
당장 오는 19일 치러지는 당수토론에서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로부터 또다시 비자금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즈미 대표는 기시다 총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을 요구하고,여의찮을 경우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당수토론에서는 예산위원회와 달리 기시다 총리가 질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체스터필드 소파현재 정치 구도상 기시다 총리가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인 일본유신회는 참의원에서 표결을 앞둔 자민당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이날 반대할 방침을 정했다.
일본유신회는 개정안을 문제 삼아 기시다 총리에 대한 문책결의안도 참의원에 제출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뢰가 현저히 저하했다"며 기시다 총리에 대한 대결 자세를 보였다.
참의원의 문책결의안은 헌법 규정에 따라 중의원 해산과 내각 총사퇴가 의무화돼 있는 중의원의 내각 불신임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
아사히는 자민당에서 '기시다 끌어내리기'가 시작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차기 총재 선거에서 총리가 될 얼굴을 다시 고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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