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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기소청 설립 방안 비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중대범죄수사처)와 기소(공소청)를 완전 분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줄 스트랩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고비용 저효율인데다,줄 스트랩정치적 중립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민주당이 준비 중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해 기소 기능을 대체하는 동시에 △주요 범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전날 이와 관련한 공청회도 열었다.
박 장관은 "민주당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 "그 정당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적 중립,줄 스트랩수사권 남용 (문제를) 주장하는데 정치적 중립이란 용어를 쓸 수 있는지,줄 스트랩지극히 모순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민주당 반응도 언급했다.박 장관은 "(경찰 수사 결과를) 아무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없다고 하면서 새 수사청을 만들고 하는 건 그 의도가 의심스럽고,줄 스트랩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사회·경제적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조직·부패·경제범죄 수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수사·기소권이 융합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그럼에도 검찰 수사권 폐지,중수청 설립을 주장하는 건 수사제도의 어려움을 초래해서 고비용 저효율을 만들 뿐이고 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처능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악(惡)들만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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