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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선정 3차 공모가 결국 적격자를 찾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은 지난해 2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끝에 올 3월 28일부터 90일 동안 공모를 추진했지만 앞선 두 차례 공모와 마찬가지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었습니다.
4자 협의체는 이에 따라 50% 이상인 사전 주민동의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추가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현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서울 난지도 쓰레기처리장 대체지로 30년 넘게 운영되면서,서울,카지노 불쇼경기,인천 주민 약 2,600만 명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애초 운용 계획은 2016년까지였지만 대체 매립지 조성이 미흡해 기한을 연장했고,카지노 불쇼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두 차례 공고했지만,지역사회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4자 협의체는 지원금을 확대하고 시설 규모는 축소하는 등 입지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3차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1·2차 공모보다 500억 원 늘린 3천억 원을 기초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고,부지 면적도 1차 공모의 220만㎡보다 훨씬 줄여 90㎡까지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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