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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 부과
정례회의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 연합뉴스
서울 한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안내문.ⓒ 연합뉴스[데일리안 = 이호연 기자] 내년 1월 중순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은행권이 손실비용,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며,정글 와일드 2 슬롯 무료 플레이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중에 있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했다.이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 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도록 금소법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정글 와일드 2 슬롯 무료 플레이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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