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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회유 의혹' 등 얽혀 소추 대상 거론
검찰 "자기편 옹호 위해 준사법기관 공격"
지난해 9월21일 헌정사 첫 검사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이후 탄핵심판이 진행되거나 탄핵 발의가 추진되는 검사는 총 7명에 이른다.검찰 내는 '사법방해'라며 부글부글 끓고있다.
첫 탄핵소추 대상자인 안동완 검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개인 비위 혐의를 받는 이정섭,후에 카지노 호텔'고발사주' 의혹의 손준성 검사는 심판이 진행 중이다.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4명을 더 탄핵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박상용(43)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판 회유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박 부부장검사는 202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수원지검 안에서 연어회에 소주를 마시면서 진술 조작·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그 회유의 장본인으로 박 부부장검사를 지목했다.
엄희준(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2022년 7월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내며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했다.엄 지청장은 최근 수사가 아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2011년 당시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강백신(51)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과 1부장으로서 야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를 이어왔다.대장동·백현동·성남FC·대선개입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까지 맡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수사하기도 했다.민주당은 강 차장검사의 위법한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탄핵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51·33기)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있다.장 씨가 김 차장검사에게 사과하는 글이 공개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민주당의 탄핵 리스트에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윤석열 라인'이자 야당 인사들을 수사해왔다는 공통점이 있다.특히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사건이 대부분이다.
당사자들도 적극 반발하고 있다.박 부부장검사는 지난 2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수사팀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선동은 명백한 사법방해행위"라며 "정치권력의 힘으로 수사뿐 아니라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강 차장검사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관련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고 "대장동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과거 여당과 야당 수사를 동시에 하던 시절 양당의 정치 검찰 명단에 올랐다고 지적하며 "정치권에서는 자기편의 옹호를 위해 형사소추기관을 공격하는 것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었던 기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경지검의 한 검찰 간부는 "강 차장검사의 글이 공감을 샀다"며 "응원하는 목소리가 내부에 많다"고 전했다.
검찰 내에서는 박 부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야당의 탄핵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는 근거다.
이미 탄핵 심판을 받고 있거나 기각된 안동완,후에 카지노 호텔이정섭,후에 카지노 호텔손준성 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등 혐의가 구체적인 편이다.새롭게 거론되는 4명의 검사는 아직 의혹 제기 수준에 가깝다.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소추 대상이 된 안 검사는 탄핵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많았다.대법원 또한 안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으나 결국 탄핵에 이르지는 않았다.헌재는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탄핵의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가 발의되더라도 결국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며 "야당은 정파적인 관점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있다.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위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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