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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법 테두리 안서 신중해야하는데…공적 지위 활용해 북한에 자금 지급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 안 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해 처벌 불가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로또마스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또마스터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로또마스터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로또마스터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로또마스터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또마스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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