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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文 정부표 온플법 입법 속도 예고
업계 "큐텐 일탈인데 플랫폼 악마화" 반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이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어 구제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핀셋 규제냐,포괄 규제냐.'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정부가 플랫폼 중개업자와 판매자 간 정산 문제를 자율규제에 맡겨두면서 티메프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다만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글로벌 빅테크가 대부분 장악한 플랫폼 시장 규제의 단추를 잘못 채우면 국내 기업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란 반발도 여전하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7월 8일 티메프 사태 발생 후 발의된 관련 법안은 크게 ①티메프 사태 핵심 원인인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결제 대금을 분리해 따로 관리하거나 ②온라인 플랫폼 기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제해 시장 질서를 잡자는 내용으로 나뉜다.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 단축이나 대금을 분리 관리하는 뱡항성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 차이는 크지 않다.티몬과 위메프가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끌어다 쓴 게 사태가 발생한 핵심 원인이라고 봐서다.
법안을 뜯어보면 오히려 국회안이 정부가 제안했던 정산 기한(최장 40일 이내로 의무화)보다 강력하다.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안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목 둘레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를 도입하는 등 거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