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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출 빌미로 '휴대폰깡' 유도해 대포폰 유통
140명에 범죄집단 혐의 적용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불법 유통된 유심,사기범죄에 이용돼
행동지침 정해 조직적으로 범행
소액대출 희망자들에게 '휴대폰깡'을 유도해 대포폰을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작년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서 이용된 불법 유심(USIM) 유통 경로를 추적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는 범죄집단 조직‧활동,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형법상 범죄조직으로 140명이 묶인 건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나머지 공범 17명을 포함한 검거자 수는 총 157명으로,구아린이 가운데 총책 7명,휴대전화 개통‧관리책 1명,휴대전화 단말기 매입업자 1명 등 9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소액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뒤,단말기는 장물업자를 통해 판매하고,구아린유심은 보이스피싱,도박,리빙방 등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이 올린 범죄수익은 64억여 원에 달한다.
이들이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휴대전화 단말기 수는 3767대에 달하고,범죄 조직에 유통한 유심 가운데 172개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대구와 경북,구미 일대에 대부업체를 등록해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뒤,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이런 '휴대폰깡'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씨는 2019년 11월 지인 또는 구인‧구직 광고를 통해 상담원,개통‧관리책 등을 모집해 휴대폰깡 범죄 조직 결성을 주도했다.또 행동 지침을 제작해 조직원들을 교육하고,구아린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B‧C는 A씨가 만든 조직에서 각각 개통‧관리책과 조회업자로 활동하다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 범죄집단을 따로 만들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대출 희망자들은 자신의 명의를 넘긴 대가로 적게는 40만 원,많게는 100만 원을 받았다.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는 2696명으로 파악됐는데,이들 가운데 약 63%는 할부금을 갚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강남 마약음료 사건'에 이용된 불법 유심의 개통‧유통 과정을 추적하다가 휴대폰깡 관련 단서를 포착해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59억 8300만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또 국세청에 피의자들의 탈세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통신3사에 휴대폰깡 관련 사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깡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대출이 곤란한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범죄 수법으로,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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