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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유족,중국 피파모바일 다운부상자 등 피해자 생계비 지급
월 183만원 기준 최대 3개월치 550만원 지원
산업안전 체계+이주노동자 관리 구조 개선
"이태원 참사와 달리 투명하게 공개" 백서 제작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안정비'를 지원하겠다"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일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생계비 지원 △소방·노동처우 제도 개선 △화성 참사 백서 발간 등 3가지 부문의 경기도 대책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긴급생계지원은 화재로 인한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걱정이라는 유족 측 호소를 감안한 조치다.피해자들이 사측의 보상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고를 겪을 수 있는 만큼,도가 선제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희생자 23명의 유족에게 긴급생계비 기준(1개월)을 적용해 3개월치 550만 원을,중상자 2명에게는 2개월치 367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경상자 6명에 대해서도 1개월치 183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지급은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자체가 먼저 돕고,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 결과에 따라 사후 회사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나 일용직으로 여느 산업재해 참사 때보다 생계 문제가 시급해,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비비로 우선 지원하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기자 질의응답에서 김능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조사이지만 수사기관의 영역이라 진행상황을 알기는 어렵다"며 "우리 도는 유족이 회사와 원만히 (피해 배·보상)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중국 피파모바일 다운중재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산업안전 체계와 이주노동자 관리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리튬 배터리 등 '금속화재'에 특화된 소방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중국 피파모바일 다운산재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외면했던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또한 금속화재에 대한 소화기 인증기준 마련을 소방청에 건의하고 국회에 입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주노동자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법령상 관리 대상인 'E-9(비전문취업)' 비자 취업자 외에도 여러 형태의 비자 대상자들을 노무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제조업 생산업무뿐만 아니라 상시업무에 대해서도 인력 파견을 금지하도록 '파견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내 필수교육에 화재예방과 대피요령 등을 포함시켜야 하고,사업주의 안전의식을 높일 유인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화성 화재 참사에 관한 '백서 제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서울 이태원 참사는 여태 구체적인 책임소재와 진상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화성 참사의 경우 사고 발생과 원인부터 안전교육 문제와 탈출하지 못한 이유,중국 피파모바일 다운유가족 지원책,관련 기관들의 미흡한 점들까지 투명하게 기록하고 공개해 향후 유사 사태 재발 시 올바르게 대처하겠다"는 취지다.
김 지사는 "참사 수습 전 과정의 부족한 점을 전부 찾아내서 백서로 만들겠다"며 "백서가 재난예방 대응에 종합보고서,중국 피파모바일 다운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그는 리튬 취급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도 공개했다.도는 특별사법경찰 등과 합동으로 전날까지 31곳을 점검해 모두 9곳의 위반사항을 적발,중국 피파모바일 다운이 가운데 6건을 검찰에 송치해 입건 절차를 밟고 있다.나머지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내린 상태다.
화재 이후 오염수 유출 우려에 관해서는 "인근 하천과 바다로 이어지는 3개 지점에서 중금속,생태독성 등 30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문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질 측정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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