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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한달치 세수 4500억~5000억원
국제유가 하락분 2~3주 시차 두고 국내 유가에 반영
물가·정치적 요소 배제할 수 없어‘고심’
서민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해 오던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연장 종료’를 고심하는 모양새다.2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가능성이 커진 데다 유가도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이다.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하면 하반기에는 3조원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9일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종료할 경우 하반기에 한 달 평균 4500억~5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유류세 인하 종료 후 7월부터 12월까지 매달 5000억원 정도로 유류세가 걷힌다고 가정하면 하반기에만 3조원가량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덜 걷혔다.56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지난해(38.9%)보다도 낮은 진도율을 기록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다.그러나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온카 사이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 등 감세 정책이 줄줄이 나온 상황에서 줄어든 세수를 추가로 채울 세수 항목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중장기적 국가 재정을 위해서라도 유류세 환원(인하 조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여기에 유가 부담도 줄어든 상황이다.올 초까지만 해도 업계에서는 여름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근접할 거란 전망도 나다.최근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70달러 중후반~80달러 초반 선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지난 4일(현지시각)에는 WTI와 브렌트유 모두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다.앞서 열린 OPEC+(OPEC과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의 감산 회의 영향이 컸다.회의에서 석유수출국들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에 걸쳐 하루 200만 배럴인 감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인하 시그널로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기는 했지만,온카 사이트이후에도 70달러대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세를 이어가는 중이다.지난 6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48달러(2.00%) 오른 배럴당 75.5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8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46포인트(1.9%) 오른 배럴당 79.8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2~3주 뒤 국내 유가로 반영된다.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 시점인 이달 말에는 국제유가 영향으로 인한 국내 유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재부 내에서는 물가와 정치적 요소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신중론’도 여전한 상황이다.기재부가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결정 이후 9번에 걸쳐 유류세 인하 정책을 연장했던 가장 큰 이유는‘물가 안정’이다.
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로 나타났다.전월(1.3%)보다 오름세가 확대됐으며,지난해 1월(4.1%)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여전히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섣불리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종료하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말까지 휘발유 25%,온카 사이트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이다.유류세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종료 조치를 발표했다가 지난번 직구사태처럼 거센 반발이 나올까 우려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의 눈치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 종료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물가 영향,세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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