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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비 "29일 올특위 회의서 최종 결정…의료계 합의 필요"
전공의 3명 "정부·병원,사직서 수리하고 퇴직금 달라" 소송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다음달 26일 하루 전면 휴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의대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하고,'전공의 사직 시점'도 6월이 아닌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할 것을 촉구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야구 120km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총회를 열고 내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다 함께 휴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이들은 오는 29일 범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 2차 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의비는 정부를 향해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또 전공의 사직 시점 역시 처분 철회 이후가 아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지만 의료계는 '철회'가 아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17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 역시 이 같이 주장하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가 닷새 만에 철회한 바 있다.
전공의 사직 시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간 마찰도 커지고 있다.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을 사직서를 처음 제출한 2월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수련병원들에 6월말까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하도록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그러나 상당수 병원은 '전공의가 복귀하거나 사직서가 수리된 사례가 거의 없다'는 분위기다.복지부에 따르면,야구 120km26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0.38%에 그친다.지난 2월부터 1만 명이 넘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지만 40명의 사직서만 수리된 것이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사직 수리 시점을 2월과 6월 중 언제로 정할지 등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전공의는 사직서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지난 26일 전공의 3명(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은 정부가 지난 2월 각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위법하고,야구 120km해당 명령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이들은 당시 제출한 사직서가 법적 효력을 갖췄기에 각 병원이 사직을 인정하고,야구 120km후속 절차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며 퇴직금 청구 소송도 냈다.
수련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간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따라서 2월에 사직한 전공의만 내년 3월에 수련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전의비는 내달 26일 교수들이 휴진한 뒤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대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의대 교수들이 휴진에 동참하려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전체 의료계와 합의해야 한다고 판단해 올특위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전의비 관계자는 "7월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참여하는 심포지엄과 휴진은 전의교협과 전의비가 합의해야 하므로 내일(29일) 올특위에서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특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지난 20일 현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시킨 범의료계 조직이다.앞서 의협도 27일로 예고됐던 '무기한 휴진' 방침을 사실상 철회하고 오는 29일 올특위에서 향후 투쟁 방식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특위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야구 120km시도의사회 대표 등 3인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현재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과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전공의 몫인 나머지 한 자리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올특위 출범 전부터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다.전의비에서는 최장민 위원장이 올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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