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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등 실효성 강화 방안 논의 2023년 9월21일 오전 김정각 금융위 증권선물위 상임위원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과 검찰·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시에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지속해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이들 기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긴요한 시점이라며 결의했다.
금융당국과 검찰·거래소는 또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시세조종행위,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번에 금융위에 증원된 3명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에 과징금 부과,토토 구인 구직자진신고 감면,토토 구인 구직부당이득 산정 등을 적극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