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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형량과 동일…검찰 "장기간 조직적·계획적 범죄 행위"
권오수 등 피고인 측 주가조작 부인…'김건희 계좌' 정상거래 주장
(서울=뉴스1) 노선웅 서한샘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추징금 81억여 원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도 1심과 같은 구형량을 요청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주가 조작 선수'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원과 추징금 9억여 원,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인 또 다른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00억 원과 추징금 1억여 원을 구형했다.
그밖에 증권사 지점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슬롯머신 가입머니나머지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주(錢主)' 손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세 조정 행위는 공정한 주식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장기간에 거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져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장사 대표가 주도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정을 범한 자본시장의 대표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 손 씨에 대해서도 "원심은 손 씨가 차익 실현을 위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게 공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손 씨가 주가 하락 방지에 도움을 준 점 등을 보면 최소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 가담 행위 및 공모 사실,1심 구형량 등은 부인하며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변론했다.또 1심이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상 거래'라고 주장했다.
권 전 회장 측은 "이 사건은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IR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범죄"라며 "행위 태양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시세조종이 있을 수 없다는 반대 정황만 부지기수로 발견됐다.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대주주이사 대표로서 이 사건이 있었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주의 본인 명의의 주식을 처분한 적이 없다.이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원심판결을 지적하며 "(1심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와 관련해 일임 운용된 거라고 한 것은 대신증권 녹취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판단"이라며 "녹취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고 공모에 의한 통정 거래이기는커녕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가격 결정한 정상적인 거래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김 모 씨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피고인과 권 전 회장 사이에 본건 범행에 대한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시 증권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언급되는 많은 일들이 본인 업무에 해당하는 일인지,주가조작에 관련된 일인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며 "검찰이 추정될 수 있는 단편적 사실들을 연결해 선을 긋고 그 선을 통해 면을 만들고 모양을 만들어간 것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앞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91명의 계좌 157개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 모 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와 투자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슬롯머신 가입머니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명의의 대신·DS·미래에셋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다만 권 전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1년이 넘도록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음 선고 기일은 오는 9월 12일이다.통상 선고 공판은 결심 공판이 끝난 뒤 약 한 달 뒤 열리는 만큼 내달 중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재판부 최종 판단에 따라 검찰의 김 여사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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