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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프로미넌스 포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추경 편성을 쉽게 해서 양극화 해소와 서민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하지만,프로미넌스 포커안 그래도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재정의 역할 확대냐 재정 안정이냐 오래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프로미넌스 포커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에선 추경 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추경 요건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8년과 2022년의 소득분위별 소득을 비교해보니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그런가 하면 고물가,고금리에 5집 가운데 1집은 '적자 살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현재 우리 경제 상황으로 볼 때,추경 필요한 상황인가요?
Q.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민주당은 이런 세수 상황을 두고 질타를 했었는데요.그런데‘추경 상시화’가 되면,국가 재정에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
Q. 안 의원님은 지난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엔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다”이라고 했었는데요.당시와 생각이 달라지신 건가요?
Q.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을 본격 추진합니다.하지만 정부가 추경으로 이 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데요.추경 요건 자체를 바꾸면 문제가 안될까요?
Q.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면서 지난 코로나 지원금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국세 수입도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실제 코로나 팬데믹 당시 지원금이 경제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Q.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나타나면서 물가가 서서히 잡혀가는 분위깁니다.이런 상황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풀릴 경우,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없을까요?
Q. 정부가 영세 음식점 배달비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책을 조만간 발표했습니다.내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정부 정책과 중복되면서 예산 낭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Q. 안도걸 의원은 무분별한 부자감세를 제한하는 국가재정법도 발의했습니다.하지만 현재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기조인데요.우리 경제 상황으로 볼 때,프로미넌스 포커감세가 맞습니까?감세를 막는게 맞습니까?
Q.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상위 10대 기업 감세액이 3년 사이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프로미넌스 포커통계청 소득분위별 월 조세 부담 추이를 보면 고소득자가 혜택이 컸는데요.감세 정책에 따른 효과,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나요?
Q. 정부가 본격적으로 상속세 개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세수 확충 방안 없는 상속세 개편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상속세,프로미넌스 포커이젠 손질을 하긴 해야 할 때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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