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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음주한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TS 슈가의 운전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인도를 달리다 혼자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전망해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가 부상을 이유로 이번 달 출전하기로 예정됐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BTS 슈가 씨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음주를 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몰았던 당시의 CCTV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스쿠터를 탄 이후에 혼자 넘어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있었습니다.이 영상이,도박 끝앞으로 있을 경찰수사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질문 2> 특히 슈가가 발견된 뒤에 기동대원들이 인근 파출소에 지원 요청을 했고,이후 10분도 안 돼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곧바로 음주 측정이 이뤄졌는데요.혈중알코올 농도지수 면허취소 기준이 0.08%인데 0.227%가 나온 건 만취 상태였다는 것 아닙니까?
<질문 2-1>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도박 끝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위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슈가 씨는 경찰에 발견됐을 당시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결국에는 이게 허위 진술이 된 거잖아요.이런 허위 진술,가중처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까?
<질문 4> 흐릿하지만 CCTV 영상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건,슈가가 인도를 달리다 넘어졌다는 겁니다.대부분의 전동스쿠터는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장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질문 4-1> 물론 전동스쿠터에는 인도로 통행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데요.인도로 통행하는 전동스쿠터들은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질문 5> 경찰이 현재 슈가가 전동스쿠터를 타고 얼마나 이동을 했는지,또 어떤 경로로 운행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이동 거리는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질문 6> 현재 경찰은 슈가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아직 언제 소환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일정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걸까요?소환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7> 배드민턴협회를 향해 작심 발언을 내놓았던 안세영 선수가 이번 달 출전하기로 예정됐던 국제대회에 모두 불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일단 안세영 선수 측이 협회에 그런 의사를 전달한 상태인 거죠?
<질문 8> 명목상의 불참 이유는 무릎과 발목 부상입니다만,메달 획득 직후 내놓았던 작심 발언과 그에 따른 후속 상황이 이번 불참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질문 8-1> 현재까지 대회 불참 의사를 밝힌 선수 역시 안세영 선수가 유일하다고요?
<질문 9> 안세영 선수는 귀국 당시 협회와 상의한 뒤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후 인터뷰를 통해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만,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협회 역시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는데,도박 끝어떤 이유일까요?
<질문 10> 얼마 전,도박 끝명문대생들이 포함된 마약 동아리의 존재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이번엔 청년들이 마약 밀수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심지어 충성 맹세 영상까지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어떻게 된 일입니까?
<질문 11> 밀수 범죄에 가담하게 된 청년들,대부분 사회 초년생이거나 채무를 시달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이들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질문 12> 특히 이들은 충성 맹세를 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도 조직에 냈다고 하는데요.사실상 강제적인 상황에서 이들이 촬영한 충성 맹세 영상이 갖는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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