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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놓고 표결 들어갈 듯
勞 "적용할 여건도 부족,경영난 해법도 안돼" vs 使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불능력 감안해야"
2025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막바지 협상에 돌입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임위는 내년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차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인터넷 슬롯 조작체인화 편의점을 차등적용 대상 업종 후보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구체화된 상태다.
또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 5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 금액 수준을 논의하려면 먼저 최저임금 적용범위와 적용방식을 확정해야 한다.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최초제시안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즉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논란을 마무리하고 금액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지난 6차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놓고 표결에 돌입하자고 제안했지만,노동계를 중심으로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이날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권순원 교수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이미 지났다.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사간 이견이 없다면 합의가 최선이겠지만,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거듭 못 박았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노동계가 지난 회의에서 표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업종별 차별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고,인터넷 슬롯 조작최임위가 표결 없이 정리하기를 마지막으로 바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위원,그리고 사용자 위원조차 업종별 차별 적용은 지금의 노동 환경 구조나 통계 구축 문제 등으로 쉽지 않음을 공감한 바 있다"며 "사용자 단체가 주장하는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더라도) 경영 및 인력난,지불 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사용자 단체가 주장한 업종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인 불공정 거래,인터넷 슬롯 조작비정상적인 임금 구조,인터넷 슬롯 조작과다 경쟁 문제 등을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반박하고,인터넷 슬롯 조작"올해 최저임금이 저율로 인상될 경우 소비는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지선 부위원장도 "경영계가 당장은 3개 업종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차등 적용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만들어주면 또 다른 업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하락 효과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나아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저임금 제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자는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으로 만신창이가 됐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이라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노동계는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나,우리 사회에서 더 취약계층인 노동시장 외부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며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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