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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벗어 논란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지만 혐의를 벗은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다름슈타트 98 대 쾰른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다름슈타트 98 대 쾰른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이같은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음주 후 측정거부 또는 음주사고 후 도주 등의 범죄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일명‘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현재 일명‘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행위인‘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5년 이하의 징역이나 2,다름슈타트 98 대 쾰른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다름슈타트 98 대 쾰른000만원 이상 2,다름슈타트 98 대 쾰른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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