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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 강요…성인물 사이트에 팔아
재판부 "피고인,시아누크빌 카지노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엄벌 필요"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전직 군인 A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시아누크빌 카지노이로 인해 피해자의 아버지를 포함한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송 수익 등에 의존했으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하려하자 협박을 해 비난 가능성이 커 실형으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속 당시에는 성인방송 및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 않아 관여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가까이에 있던 다른 BJ 등이 피해자가 방송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해주면 남은 삶을 제대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A씨에 대한 형이 선고되자 피해자 아버지는 법정에서 주저앉아 "날 죽이라"며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징역 3년을 선고하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에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며 자택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또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98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서에는 남편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B씨에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약 2년 전부터는 성인방송 출연까지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시아누크빌 카지노직업군인이었던 A씨는 이 사건으로 강제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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