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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9월부터 운영 예정인‘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대해 노동계가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현재는) 아동 돌봄에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다른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를 상세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예컨대 할 수 있는 일을 포지티브 리스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명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인권보호 대책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 자국어 긴급 신고 수단 ▲취업교육 시 노동조합과 인권단체 교육 ▲ 통역자 상시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숙소 공간이 저렴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도우미를 상주시킨다고 하는데 통제 중심으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노총과 필리핀 4개 노총 공동성명에서도 요구했듯,양자 간 또는 삼자간 노동자 권리 점검 위원회를 통해 사업 기간 동안 노동자 권리 보호를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기존에 고용허가제는 최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은 6개월로 되어 있다”며 “시범사업 이후 다른 업종전환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12살 이하 자녀가 있거나,홀슈타인 킬출산을 앞둔 가정에 필리핀 등 외국인 인력을 투입해 돌봄과 가사 업무를 돕는 제도입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필리핀 국적 가사 관리사 100명이 우선 투입되며,홀슈타인 킬시범 사업 운영 기간은 오는 9월 초부터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이용 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9,860원과 4대 보험 등 간접 비용을 반영해 시간당 13,700원입니다.하루 4시간 이용 가정 기준 월 119만 원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내일(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가정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