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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민주당 의원실 "산업안전 점검·감독 '0'"
지난해 이어 올해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돼
"인원·시간 제약으로 모든 사업장 대상엔 한계"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화재로 23명의 근로자가 숨진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사업장에 최근 5년간 안전감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메츠 대 브레이브스고용부는 지난 5년 간 아리셀에 산업안전 점검·감독 등을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아리셀과 같은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황,메츠 대 브레이브스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아리셀도 지난해와 올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이번 화재의 규모와 피해를 고려하면 아리셀이 주로 다루는 '리튬'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이다.
하지만 실제로 점검과 감독 절차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한정된 인원,메츠 대 브레이브스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초에 (아리셀에) 공문을 보내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고용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