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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의회 곳곳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장단 선거 관련‘금품 살포’의혹으로 다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오르거나,의장 선거가 소송전으로 비화해 후반기 원 구성도 못 한 의회도 있다.시민은 안중에도 없는‘그들만의 감투싸움’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경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사무처장이 지난 3일 경남경찰청에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국민의힘 후보 금품 수수의혹' 관련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전날(3일) 경남도당은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2명을 뇌물공여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내부 경선을 앞두고 A의원이 장어를 동료 의원 15명에게,
플러스 바카라B의원은 의원 47명에게 돼지고기 세트를 선물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게 민주당 경남도당 주장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경남 거제시 한 장어 전문 식당에서 장어(6㎏) 선물세트 15개가 배송됐다고 한다.세트당 10만원짜리다.국민의힘 선거규칙에 따르면 선거공고 후 선거일까지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금지되는데,장어 택배 발송 시점(5월 24일)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공고일인 5월 14일 이후다.
민주당은 장어 선물세트를 동료 의원에게 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이 확보한 택배 송장에 적힌 수신인은 의장단 선거 유권자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경남도의회는 전체 64명 도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이 60명이다.국민의힘 경선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거 결과로 직결된다.실제 지난달 26일 치른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경선으로 뽑힌 의장단 후보가 당선됐다.의혹 당사자인 A·B의원은 “금품을 돌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원 11명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 선출과정에서의 파행과 관련,동료 의원을 비판하고 있다.신진호 기자 대전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다.자리싸움으로 비치는 의회 다수당 내 갈등이 수습되지 않으면서다.
시의회는 지난 3일 후반기 의장 선거 2차 투표를 진행했지만,단독 후보로 나선 김선광 의원(국민의힘)이 의장 선출 기준인‘과반’(12표) 득표에 실패하면서 부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국민의힘은 내부 경선을 통해 김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정했다.하지만 경선 결과에 불복한 같은 당 조원휘 의원이 갑자기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조 의원은‘(의원) 총회 결과를 어길 경우 당내 중징계를 받는다’는 서약을 하고도 후보 등록을 강행했다가 25일 결국 사퇴했다.그런데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당론과 달리,당내 이탈표가 나오면서 김 의원은 당선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당 지침을 어긴 시의원 10명을 징계했다.조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다만,김 의원을 선출하기로 한 대전시당 지침을 어긴 의원 8명의 징계는 본회의 때까지 보류했다.대전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미뤄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의장에 낙마한 후보 시의원이 의장 선출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하면서다.해당 의원은‘무효표’가‘유효표’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울산시의회 후반기 시의회 의장 선거 당시,개표 과정에서 이성룡(국민의힘) 후보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투표지 1장이 발견됐다.당시 사무처 직원과 선관위,
플러스 바카라그리고 김기환 전반기 의장이 이를‘유효표’로 인정했다.이 때문에 이 의원은 의장에 당선될 수 있었다.경쟁 후보였던 안수일 의원(국민의힘)과 11대 11로 같은 표를 받았지만,
플러스 바카라다선 우선 원칙에 따라 3선인 이 의원이 의장이 됐다.
그런데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가 된 투표지는 무효표로 간주한다는‘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이 추후 확인됐다.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은 안 의원이라고 정정했다.하지만 시의회 사무처는‘김 의장 발표가 의결 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다‘의장 개인 의견’이란 이유로 의견문을 회수했다고 한다.결국 안 의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회 핵심 기능인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도 뒷전이고‘감투싸움’에 열을 올리다 빚어진 추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 교수는 “과거 다선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서고 전반기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의원은 후반기에는 동료 의원에게 양보하는 등 의회 관례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어떻게든 자리를 차지하려다가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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