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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소 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
재판부 "불륜 관계 당시 양쪽 배우자 있어 사실혼 아냐"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내연남 정모(59)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대 총선 1개월 전인 2020년 3월,로또 중국자본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정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으로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정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황보 전 의원은 "내연관계,로또 중국자본즉 사실혼 관계인 정 씨로부터 수년간 생활비를 받아왔는데 그 중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로또 중국자본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내연관계를 떠나 정치자금법에 없는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은 후 정치활동을 지원한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며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신용카드 결제 금액 일부를 제외하고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불륜 관계가 2019년부터 시작했고,로또 중국자본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봤다.재판부는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5000만원을 준 것도 사실상 예비 후보자 신청을 알고 정치자금으로 준 것으로 봐야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황보 전 의원은 부산 지역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경력을 다졌다.이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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