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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에
가산금리 매겨도 급증세 안꺾여
대출규제 연기 막차수요까지 몰려
'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
이달에도 증가세 이어질 가능성
[서울경제]
은행이 자체적으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최근 두 달 새 8조 원 가까이 늘었다.은행이 대출 수요를 억누르려 최근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대출 수요를 꺾지는 못한 것이다.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 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3000억 원 증가했다.가계대출은 4월(4조 1000억 원) 증가세로 돌아선 뒤 4개월 내리 늘고 있다.
최근 가계빚 상승세를 주도하는 것은 단연 은행권 주담대다.7월 은행권 주담대 증가 폭은 5조 6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보다 더 많이 늘었다.같은 기간 신용대출(기타 대출)이 1000억 원 줄기는 했지만 주담대 증가분을 상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5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늘어난 아파트 등 주택 매매 거래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실행으로 이어졌다”며 “대출금리 하락과 지속적인 정책대출 공급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지난달 은행권‘자체’주담대가 3조 6000억 원이나 늘며 전달(4조 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두 달 새 7조 6000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점이다.은행권 주담대는 크게 은행이 직접 설계한 상품인 자체 주담대와 정책 모기지로 나뉜다.정책 모기지와 달리 자체 주담대는 은행이 대출 조건을 직접 변경할 수 있어 대출 규모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다.문제는 은행이 전달 0.1~0.2%포인트씩 가산금리를 매겨 대출 조절에 나섰는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중금리 하락 폭이 커지면서 가산금리 인상 효과가 희석됐기 때문으로 보인다.실제 지난달 16일 기준 고정형 주담대 금리 산정에 쓰이는 은행채 5년물 금리는 3.312%로 전달과 비교해 0.138%포인트 하락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가산금리 인상 등으로 대출 수요를 잠깐 관리할 수 있겠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 깔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인위적인 대출 규제를 덧칠하기보다는 집값 자체를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국이 7월부터 시행 예정이던‘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돌연 두 달 연기하는 등 대출 관리 시기를 놓치면서 문제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온다.부동산 회복세에 힘입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와중에 가계부채 관리에 역행하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것이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단계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했으면 지금처럼 대출이 늘지는 않았을 텐데 시기를 갑자기 늦추면서‘막차 수요’를 부추긴 것”이라면서 “제도가 시행되는 9월 전까지는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신한은행이 12일 주담대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올리는 등 은행들이 금리를 거듭 조정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 당분간 대출이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는 가운데 시장금리가 더 떨어지면 은행이 아무리 가산금리를 올린다 한들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후 정책성 대출과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8월에도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거래 증가 및 휴가철 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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