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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인터 마이애미 대 휴스턴 다이너모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1년 결혼 사실을 숨긴 채 7년째 교제 중인 여성에게 임신 중단 약을 영양제로 속여 먹게 하고,인터 마이애미 대 휴스턴 다이너모유부남인 사실이 밝혀지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남성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인터 마이애미 대 휴스턴 다이너모2심 법원은 남성이 선고 직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2개월로 줄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