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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신산업 혁신 방안 발표
옥외광고자유구역 2026년 지정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 5 → 9년
‘한국판 타임스스퀘어’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이 서울 코엑스·광화문에 이어 2026년 추가로 지정된다.법인택시 회사의 최저면허 기준 대수가 완화되고 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 운행 허가 기간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신산업 분야 규제혁신·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10일 발표했다.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현장 규제 개선이다.
정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오는 2026년쯤 추가 지정한다.앞서 2016년 지정된 1기는 서울 코엑스,슬롯게임2기는 지난해 말 지정된 서울 명동·광화문 광장과 부산 해운대다.정부는 추후 3기 후보지 개수나 지역 등을 결정한다.
택시 기사 수 부족으로 인한 법인택시 업계의 경영난을 고려해 최저 면허 기준 대수도 완화한다.현재는 서울·부산은 50대,슬롯게임시(부산 제외 나머지 광역시 포함)는 30대,슬롯게임군은 10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련 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면책 조항을 마련한다.숙박업소 내 청소년 이성 혼숙 적발 시 업주에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때 현재는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에 따른 면책 조항이 없다.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시험·연구용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까지 확대한다.보건·의료분야 내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기 위해 중소병원,슬롯게임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가명 정보 처리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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