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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강연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증세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결국 재정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세정책은 경제활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또 "기업이나 민간이 세금을 내는데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기간은 좀 길어도 (옳은)방법이며 그래서 역동경제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증시 '밸류업'(가치제고)을 위한 세제지원책에 대해선 "일반적인 상속세는 별개로 하고 밸류업 부분에서 세제가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역동경제 로드맵'과 관련해선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역동성을 가진 DNA가 있으니 다시한번 국민들과 기업들이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나 정책을 다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 역동경제 로드맵을 부자감세 로드맵이라고 비판하는 분이 있지만 역동경제 로드맵은 구조적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로드맵이자 미래세대와 함께 잘 살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와 관련해선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의 여러 리스크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시기 연기 등에 따른 가계부채 상승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는 "가계부채 중 최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렇지만 윤석열정부 들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년 연속 줄었고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저금리의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 정책대출과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등이 가계부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9월로 연기했다.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황 부담을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제도인데 시행시기 연장이 가계부채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대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생과 관련해 저희가 여러 대출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등 정책목표는 여러가지가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부담,독스미어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다른 정책목적이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및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것도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독스미어PF 연착륙 등 다른 정책목표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 2개월 연장이란 '미세조정'을 했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F4(경제부총리·금융위원장·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장) 회의를 매주 만나 하는 등 정책기관 간 조율이나 경제상황 인식 공유 등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종합 대책'과 관련해선 "소상공인들을 빚의 굴레에서 구조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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