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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참외 도매가격 1년 전보다 33.1%·29.9% 하락
작년 가격 급등한 사과에 “올해는 생육 좋아”
“한은 보고서,농업 분야 특수성 고려하지 않아”
“한식업에 한정된 외국인 취업 비자,전 업종으로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산물 물가 지수가 3월을 정점으로 내려가면서 상황이 확연히 좋아지고 있고,2024 코보컵앞으로 더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배추,2024 코보컵토마토,2024 코보컵수박 등 과일·채소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더 드라마틱한 것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배추 도매가격은 이달 포기당 2368원으로 전달보다 57.5% 하락했다.토마토 도매가격은 지난 3월 10㎏에 5만5838원에서 하락세를 기록하다 이달 2만587원까지 떨어졌다.제철 과일·과채 중 멜론과 참외 도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33.1%,29.9% 내렸다.자두와 수박 도매가격은 각각 20.4%,12.9% 하락했다.
송 장관은 지난해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던 사과와 관련해 “지금은 생육이 좋아 (생산량이) 평년 정도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생육 상황과 가격 안정세가 여름철 기상에 따라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폭염과 잦은 강우,태풍 등에 대비해 방풍망,2024 코보컵차광망,2024 코보컵비가림시설 등을 갖추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가격 급등락의 근본 원인이‘기후 변화’에 있다면서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기후 변화에도 생산성을 높이려면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을 포함해 농산물 수급 안정 방안을 주제로 연말까지 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사과,소고기 등 국내 농축산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크게 높다며 생산성 제고,2024 코보컵유통구조 개선,수입 등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송 장관은 “앞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했다”며 “정부가 이미 한 것을 강조한 수준이고 새롭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송 장관은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 보였다”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EIU(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조사를 이용했던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데이터로 하면 (물가는) OECD 중간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외식과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그는 “소비자 물가가 높으니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인상 시기를 늦추거나 인상 품목을 최소화하는 등 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재 100개 지역 내 한식 음식점에만 시범 운영하고 업력 제한도 있는데 업종,지역,업력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남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값이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은 “양곡법,농안법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정부의) 입장은 동일하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농업인 단체장,전문가,연구기관 등과‘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송 장관은 80㎏(한 가마)에 18만원대로 떨어진 산지 쌀값과 약세를 보이는 한우 가격을 지지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송 장관은 쌀 15만t을 추가로 매입하라는 농민단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는 농가에서 이미 50만t을 매입했고 (남은 것은) 농협 재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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