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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에 내년 60조원 규모 자금지원…NSATU·JATEC 설립해 군사장비·훈련 제공
우크라 나토 가입은 '불가역적' 규정…중국에 "대러 물질적·정치적 지원 중단"
(서울·워싱턴=뉴스1) 김성식 이창규 박재하 기자 김현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는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2년 넘게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에는 약 60조원을 들여 군사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불가역적이라고 못 박았다.러시아와 이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지원은 규탄했다.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은 나토 창설 75주년 정상회의 개막 이틀째인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고 관련 전문을 나토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나토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대러시아) 포탄 및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토토 드림하이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 심화에 대해 큰 우려와 함께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다.또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호주,토토 드림하이일본,토토 드림하이뉴질랜드,대한민국,토토 드림하이그리고 유럽연합(EU)의 지도부와 만나 공통의 안보 도전과 협력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토 정상들은 "강력하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을 이번 공동성명에 명시했다.먼저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와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 '나토 우크라이나 보안 지원 및 훈련'(NSATU)'을 설립하기로 했다.NSAT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측 가능하며 일관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상들은 설명했다.
나아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장비 지원,훈련을 제공하는 '장기 안보 지원 서약'을 발표했다.정상들은 "회원국들의 비례적 기여를 통해 내년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의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수준의 안보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나토-우크라이나 합동 분석,훈련 및 교육센터(JATEC)의 설립을 추진해 우크라이나와 나토의 상호 운용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불가역적'이라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이들은 "우크라이나가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안보 협정을 선택하고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에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점점 더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이후 "민주,경제,안보 분야에 있어 요구됐던 개혁에 우크라이나 구체적인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이러한 중요한 작업을 계속 진행함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회원국 지위를 포함한 유럽-대서양 통합을 향한 불가역적인 여정(irreversible path)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동맹국들이 동의하고 (가입)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동맹 가입을 초청할 수 있는 입장에 있음을 재확인한다"며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상호 정보 교환성의 진전과 추가적인 민주주의 및 안보 부문 개혁을 계속 지원할 것이며,나토의 외무장관들은 연례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지속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토 정상들은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의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러시아가 나토에 가하는 전 영역에 걸친 위협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이어 "러시아는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 모든 군대를 완전하고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며 "우리는 크림반도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 합병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특히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최대 어린이 병원인 '오크흐마트디트'가 러시아의 미사일에 피격된 데 대해선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러시아의 끔찍한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해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한 데 이어 지난달 '핵교리 변경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선 "무책임한 핵 수사와 강압적인 핵 신호를 규탄한다"고 했다.다만 "나토는 대결을 추구하지 않으며 러시아에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위험을 완화하고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소통 채널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나토 정상들은 중국을 상대로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중국은 이른바 '무제한' 파트너십과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반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며 "이는 러시아가 이웃 국가와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켜야 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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