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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와 경기도를 시작으로 부산·대전·대구·서울시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역 맞춤형 컨설팅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난 3일 '사업 제안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한 바 있다.
정부 컨설팅단은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슬롯 따는법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연구원,슬롯 따는법한국교통연구원,슬롯 따는법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우선 사업 구상 단계(1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컨설팅단과 함께 검토하고 지자체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슬롯 따는법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을 수립한다.
계획 수립 단계(2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에 대해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해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슬롯 따는법사업 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해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종 제안 단계(3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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