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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저출생 주택정책 발표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 추진
주택 매입 시는 대출이자 0.8~1% 지원
"신혼부부 집값 부담 덜고 아이 키우게"[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의 집값 부담을 덜기 위해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천원주택’사업을 추진한다.월세 3만원짜리 집이다.출산 가정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추진한다”며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말했다.이어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 기존 신생아특례 은행 대출에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사업이다.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보증금을 별도로 내고 월 3만원의 월세로 살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연 평균 1.7%)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 월 3만원에 빌려준다.천원주택은 결혼한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대상이고 최초 2년에서 최대 6년까지 제공한다.시는 연간 매입임대주택 500호,아시안컵 확률전세임대주택 500호 등 전체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공급전용면적은 △무자녀 가정 65㎡ 이하 △1자녀 가정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현재 시는 빌라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파트로 확대할 계획이다.유 시장은 “천원주택은 민간주택의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며 “집값 부담이 줄어 자녀 출산과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산 가정‘내 집 마련’대출이자 지원
인천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1.0대출)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아시안컵 확률최저 금리 1.6%) 등에 추가로 인천시가 0.8~1%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은 내년 이후 출산한 가정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 해당한다.1자녀 출산은 연간 이자 0.8%를 지원하고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를 지급한다.해당 가정은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내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이번 주거정책 사업비는 연간 101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유 시장은 “인천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시장은 “저출생 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에 원금만 상환,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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