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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딜로이트 안진 분석…"경쟁국보다 정책 지원 밀려"글로벌 주요국들이 자국내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한국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지배력을 지키기 위해선 설비 증설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산업계에서 나왔다.
기업들의 설비 증설을 촉진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보조금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기업들이 이에 따라 원가를 절약하고,이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법인세로 정부에 돌아온다는 주장이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미국 390억 달러(53조원),EU 430억유로(64조원),일본 2조엔(17조원) 등 생산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한국,대만은 보조금이 없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반도체 공급 역량 및 원가 경쟁력 향상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기술발전’요인의 비중은 92%에서 47%로 크게 줄었다. 메모리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 
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크게 증가한 반면,기술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크게 줄었다.
보고서는 “선단공정의 미세화 난이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발전보다는 설비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 여부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글로벌 주요국들이 천문학적 보조금을 쏟아 붓는 이유나 국내에서 보조금 필요성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이런 배경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원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내놓았다.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을 미국과 일본 중간 정도인 30% 정도로 지급하게 될 경우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 대비 약 40% 중반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 감소로,아시안컵 바레인전 하이라이트반도체 생산에 최대 10%의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반도체 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소요되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를 도출했다.
3나노 파운드리를 예로 들면,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이 1만1천459달러인데,보조금 30% 수령 시 장부상 자산가치가 이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천271달러였는데,보조금 지급 후에는 1천581달러 감소한 3천690달러가 된다.
기업은 감가상각비 감소분만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돼 417달러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보조금 지급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아시안컵 바레인전 하이라이트정부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국 반도체 보조금 정책 현황 
대한상의는 “경쟁국들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원가경쟁력을 빠르게 키워가고 있다”며 “시장 잠식은 물론,기업의 수익성 개선 효과로 설비‧R&D 투자 역량이 추가 확보돼 반도체 산업의 미래 주도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 “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책은 소부장 기업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만,반도체 생산 기업 내부의 규모의 경제 달성을 앞당겨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확장하고,밸류체인상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직접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