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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말 공개할 세제 개편안에서 '상속세 개편'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최고세율 50%인 상속세 부담이 굉장히 높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 세율을 낮출 경우,상위 5%의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셈이라 '부자 감세'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시기는 7월 말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가장 시급한 게 '상속세 개편'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최상목/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늘,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신문방송편집인 포럼)]
"시급성과 필요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7월 말) 세법 개정안 마련을 할 때 저희가 적절히 담으려고 생각하고…"
현재 상속세는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 세율로 매겨집니다.
과세 표준 30억 원을 넘길 경우,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데,상속세를 매기는 OECD 19개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상속세율을 대폭 낮추자는 주장에 먼저 불을 붙인 건 대통령실입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6일,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KBS '일요진단 라이브')]
"최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최 부총리는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을 때 세율 20%가 할증되는 문제,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가업을 물려받을 때의 상속세 부담을 함께 거론했습니다.
문제는,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상속세 감세 혜택은 일부 부유층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는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를 받는데,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지난해 과세 대상은 1만 9천여 명 수준입니다.
특히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는 '3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한 사람은 3천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조세 수입이 부족해진 상황에 상위 5%의 세금을 깎아주려는 건 '부자 감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지자체에서는 '임금도 줄 수 없을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결국 누군가에게 다시 세금을 거둬야 되거든요.서민 증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해선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미국 슈퍼볼 복권 당첨금불가피한 경우 반영하겠다"며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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