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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핵잠재력' 정책토론회
핵잠수함 공론화…"공개사업으로 역량 결집해 추진"
현 기술력으로 6000~7000t급 건조시 2.2조 추산
"안정적 핵연료 확보 관건,임화수 도박미국과 협의 지속해야"[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일부 비판을 의식해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비공개로 추진할 경우 사업 추진 기간과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일부 기관만 참여하는‘비닉사업’으로는 관련기관과 기업들의 협조가 어려워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다.
9일 유용원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회가 주관한‘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한국 정부도 호주나 브라질처럼 핵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지정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브라질은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핵잠수함 기본설계를 완료했다.2037년까지 6000톤(t)급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목표다.호주는 미국·영국과의 안보협의체‘오커스’를 통해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수함 확보를 추진했었다.척당 건조비 1조2000억원,총 3조5000억원을 투입해 4000t급 핵잠수함 3척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었다.해군 내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본격화 했다.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도 없는데다 기술력 부족과 핵연료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며 2004년 12월 TF를 해체했다.
그러나 정권과 관계없이 핵잠수함 확보 노력을 지속했다.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용 연료 구입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박근혜 정부에선 ADD에 원자로 연구과제 지속을 지시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에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임화수 도박TF까지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당시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언론에 관련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핵잠수함 건조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실상 멈춰있는 모양새다.대신 미국의‘확장억제’에 기대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어 “미국은 잠수함용 핵연료를 지금까지 판매 또는 제공한 전례가 없다”면서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고,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이전까지 제3국에서 우라늄을 확보해 공개적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교수에 따르면 20년 전 보다 더 나아진 기술력을 결집해 한국이 6000~7000t급 핵잠수함을 건조할 경우 척당 2조2000억원,임화수 도박연간 운용비는 8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문 교수는 “핵잠수함과 부대시설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지만,무기는 가성비 보다 전략적 가치가 우선”이라면서 “호주나 브라질은 우리 국방비의 절반 이하를 쓰고 있는데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북한 핵잠수함과 전술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노출된 우리는 핵잠수함을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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