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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인구구조 변화,다가오는 AI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오삼일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장은 토론회에서 “AI는 생산성 향상,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부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반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면서 “AI 특허 정보를 활용해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산출한 결과,우리나라 일자리 중 약 341만개(전체 일자리의 12%)는 AI 기술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AI기술 관련 논의가 일자리 대체보다는 AI를 활용한 생산성 증대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팀장은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해당 일자리로 고용을 재조정하는 것이 AI시대 생산성 증대와 직결돼 있다”면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고용재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가 다가왔음에도 남성 50대 이후 조기퇴직 및 여성 30대 후반 이후 경력 단절 등이 여전히 심각하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약 4배에 달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는 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수요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정규직 임금의 높은 연공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중장년 대상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시행할 사용자 측 유인이 높다”며 “정규직에 대한 강한 고용 보호는 전반적인 정규직 채용수요를 감소시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한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정년(60세)을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고령층 일부(여성,임시직)와 청년층의 고용 감소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연구위원은 이에 “초고령사회에 적합한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면서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 완화,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부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의 차별성 축소,고용안전망 강화,연령 차별 극복 및 자발적 고용연장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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