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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위기대응 TF 구성
“무분별한 탄핵 추진 반대”
[서울경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데 대해 "법치주의의 위기"라며 '법치주의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법치주의 위기대응 TF는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탄핵소추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탄핵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울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대한변협은 "해당 검사들이 기소해 재판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외부적인 압력으로 작용해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또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본연의 임무인 수사와 공판업무 수행이 배제돼 재판에 지장을 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이어 "탄핵심판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헌정질서와 삼권분립의 근간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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