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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추경안 발표 시 신규사업 포함
55세 이하 男,혐토리49세 이하 女 대상
일각에선 "근본 대책 아니다" 비판서울시가 영구피임 수술 후 다시 임신·출산을 원할 경우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15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령 기준만 맞으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이다.다만 일각에서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라며 지적하고 있어 향후 정책 실효성에 대한 검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부터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임신과 출산 희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한다는 취지로,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추경안에 '신규 사업'으로 추가됐다.
지난달 사업에 배정된 1억원의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지원 신청을 받게 됐다.시에 따르면 매년 100~110명의 시민이 정·난관 복원술을 받는데,이 중 30~70%가 임신 능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 외에도 경기 군포,혐토리충북 제천,혐토리경남 창원,혐토리전남 목포 등 복수의 지자체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07/15/0005445686_001_20240715110022691.jpg?type=w647)
지원 대상은 정관 혹은 난관 절제술·결찰술을 받은 서울시민으로,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시기상으로는 올해 1월 이후 시술자부터 소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연령 기준 외에 별다른 소득 기준은 없다.남자의 경우 만 55세 이하(1968년생부터),혐토리여성은 만 49세 이하(1974년생부터)부터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여성의 경우 난관 (복원) 시술자도 1년에 1~2명으로 적고 가임기를 지나면 보통 시험관 시술이나 체외수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나이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통상적으로 여성의 가임 기간은 만 15~49세로 잡는다.
서울시는 정·난관 복원 사업을 서울시의 저출생 극복 정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산하로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지난 5월 추경안이 발표된 뒤로 야권 중심 정치권에서는 '근시안적인' 해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조국혁신당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정관 난관 복원비가 없어 아이를 안 낳는 것인가"라며 "저출생 문제는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 정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꼬집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두 대표를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반박했다.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나"라며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또한 입장문을 내고 "의사회 자료에 따르면 복원 시술 이후 출산율이 78.1%로 높다"며 "1억원의 예산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조금 더 높은 출산율을 기대할 수 있다면 충분히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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