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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경제안보품목에 물류와 사이버보안 등 서비스 부문을 추가하고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8월부터 공급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조업,방산,배트맨토토 승무패 이월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한다.회의에서는 서비스도 경제안보품목으로 보고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2개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다만 정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1년 마다 전 품목을 재검토하며,배트맨토토 승무패 이월지정 기준을 대외의존도,배트맨토토 승무패 이월수입대체 가능성 등 세부지표로 체계화할 방침이다.
품목별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수급안정화 시책 마련도 추진한다.예를 들어 희토류는 친환경 기술개발을,배트맨토토 승무패 이월핵심광물은 투자세액공제 지원 요건 완화를,배트맨토토 승무패 이월물류는 인프라 현대화 등을 마련하는 방식이다.이번에 추가된 사이버보안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소프트웨어 조달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정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최대 5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선도사업자에 우대금리로 대출할 계획이다.경제안보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이 국내 생산설비를 늘려 수입산을 대체하고 국내 공급을 높인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선도사업자로 지정한다.선도사업자는 최대 5년간 혜택을 받는다.정부는 이날부터 선도사업자 선정 계획을 공고해 8월까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핵심기술과 관련한 R&D 세액공제 등도 강화한다.핵심 광물과 농업 등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 역량 확충을 위해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 투자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련 유턴기업 또는 외투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경우 공급망 기금으로 시설투자와 지분인수 등의 금융지원도 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국내 제조역량 확충해 공급망 생태계를 보강하고 핵심 기술을 국산화하겠다”며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향후 3년(2025∼2027년) 실행계획이 담긴 '공급망안정화기본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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