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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정부의 일시대출금에 대해 "정부가 한은의 통장을 이용하는 게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 재정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개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없이 한은의 일시 대출로만 상반기 91조6000억원을 빌렸다"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19조9000억원이다.상반기 누적으로는 총 91조6000억원을 빌렸고 71조7000억원을 상환했다.누적 대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총재는 "일시 차입금 평균 잔액이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무료 동전이 있는 무료 슬롯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한은과 정부가 매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대 최대규모 일시 차입금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정부가 세수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제도에 맞춰 운영하기 때문에 위반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제도를 통해 정부가 유동성을 받는 방법에는 재정증권으로 할지 통안증권으로 할지 차이가 있다"며 "한은의 대출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 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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