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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한 내용들 반영…복귀 전공의 보호"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요구하는 의료체계 개선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체계 개혁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림버스 슬롯 가중치필수의료 수가체계 개편,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의료계가 오랜 기간 요청해온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구체화해 나가야 할 때"라며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여러분의 요구사항을 적극 개진하고 본연의 자리인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92개 환자단체가 개최하는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언급하며 "의료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과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의료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어 온 결과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은 지역에 계신 중증 ‧ 희귀질환 소아환자나 어르신께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힘겹고 먼 길을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의 주요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수도권 환자는 2013년 50만여 명에서 2022년 71만여 명으로 42.5%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지역 필수의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지난해를 기준으로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인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의 평균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명이 채 안되는 1.93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기 위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1509명 증원하고 늘어나는 인원의 77.4%에 해당하는 1168명을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 증원하는 한편,림버스 슬롯 가중치대학의 실습실,림버스 슬롯 가중치기자재,학습공간 확충을 지원하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확대하는 등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실력있는 의사로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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