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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커져가는데 수사 지지부진
순직 1주기까지 큰 결과 못 낼듯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구명 로비’등 각종 의혹이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번리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고위공직지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까지 공수처가 의미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수사 지연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번리공수처는 최근 변호사 A 씨가 공익제보로 제출한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사건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인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수사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의 역량 부족으로 의혹과 사실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만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공수처는 지난 5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조사한 이후 약 2개월간 주요 인물을 공개 소환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경찰 이첩이 보류된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의 세 차례 통화 내역이 공개됐고,번리공익제보 이후‘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도 나왔다.구명 로비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모두 구명 시도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번리공수처는 누가 혐의 대상자인지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공수처는 수사 속도에 관한 지적에 대해 “수사 대상이 넓고,번리검토할 것도 많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다.
한편 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과 해병대 김모 대령(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파견근무) 등에 대한‘통신기록 사실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번 군사법원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통신내역이 빨리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