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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 세번째)이 1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9차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에서 위촉된 특구별 옴부즈만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제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열고 각 특구별로 유관기관과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오픈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통해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를 새로 지정했다.중기부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각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특구를 공식 출범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2019년 도입 후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이번 9차 특구는 각 특구별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할 옴부즈만을 위촉하고 실증 전반을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한 게 특징이다.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특구의 사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픈존'을 통해 각 특구는 전문가,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관련 협·단체,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 등을 논의했다.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이 참여해 세포배양식품과 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다뤘다.대구는 덴탈(치과) 산업 활성화를,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경남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특구 사업자인 동원F&B가 참여한 가운데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8차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날 "지자체,규제 부처와 적극 협력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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