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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기획]'웰컴인!' 대한민국③-1
[편집자주] 이르면 올해 우리나라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다.다문화 인구,장기 체류 외국인 등 이주배경 인구의 비중이 5%를 넘어서면서다.합계출산율 0.7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대한민국.국가소멸로의 질주를 멈출 방법은 사실상 이민을 늘리는 것뿐이다.이주민 또는 다문화 시민들과 함께 화합과 번영을 이룰 방법을 찾아본다.
미국은 세계 각국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나라다.가족초청·투자·취업 등을 통한 합법적인 이민 신청은 물론 무작정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불법 이민 행렬이 줄을 잇는다.멕시코·과테말라·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의 빈곤층부터 중국·인도·러시아 등 중산층까지 미국에서의 새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합법 이민자 연 100만명,불법 체류자는 1000만명
2022년 기준 미국 영주권 신규 취득자의 출신 국가를 살펴 보면 중남미를 비롯해 아시아,6월 12일 야구아프리카 등 다양한 대륙에 분포돼 있다.멕시코가 13만8772명(13.6%)으로 가장 많고 인도 12만7012명(12.5%),6월 12일 야구중국 6만7950명(6.7%)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1만6172명·1.6%)은 미 영주권을 많이 받은 세계 15번째 국가로 집계됐다.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매년 2만명 넘는 한국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유럽 국가로의 투자 이민 등이 활성화하면서 다소 줄었다.다만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6000달러대로 일본을 앞서는 등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는데도 미국으로의 이민이 많은 것은 한국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출신 국가별로는 멕시코에서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2022년 기준 481만명으로 가장 많고 과테말라·엘살바도르·온두라스 등순이다.인도와 중국 출신 불법 이민자도 각각 20만명 이상이다.
특히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불법 이민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나라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6월 12일 야구희망을 가질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이는 '기회의 땅' 미국으로 이민하면 무슨 일을 하든 행복할 것이라는 일종의 '아메리칸 드림'과도 상통한다.
정치·종교적 배경도 주된 이유다.미국 국경에서 체포된 중국인들은 하나 같이 "자유를 찾아 왔다"고 외친다.경제적 이유를 언급했다간 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으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이후 사회 통제가 강화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경 철조망을 넘은 사람을 바로 내쫓지 않는 행정시스템도 미국으로 이민자들이 몰리는 요인이다.미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불법 체류자가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942일(약 2.6년)이었다.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망명 승인 판결을 받는 경우 평균 기간은 더 길어 1361일(약 3.7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법 이민자라도 미국 내에서 일하며 생활할 수 있다.의료·공공서비스 지원도 받는다.
경제효과 확실한 이민…정치에선 '비호감' 딜레마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이 2.6%로 주요 7개국(G7) 가운데 단연 높은 것도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입돼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민자들의 유입 덕분에 노동시장 공급과 수요가 계속해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미국은 운 좋게도 해외 각국 사람들이 일하러 가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곳이어서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인구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과 IMF 부총재를 지낸 앤 크루거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는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며 "더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면 미국의 생산성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데 여론에 따라 정책 혼선이 빚어지는 것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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