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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징역 6개월 선고
흉기로 공무원을 협박해 부산구치소에 구속된 60대 남성이 수감 중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6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금정구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B 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편지에는 “감옥에 구금돼 있으나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맹세코 젊은 직원을 상대로 고소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젊은 직원을 공무원직에서 내릴 것이다”,월드컵 버스 연장“전과가 25범이지만 전과 1개가 더 생긴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월드컵 버스 연장젊은 직원 B 씨가 저를 먼저 공격했고 이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동장이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되게 선처를 바란다” 등의 내용을 빨간색 볼펜으로 썼다.
해당 편지는 B 씨가 읽을 수 있도록 수신인을‘복지과 및 동장님’으로 기재한 봉투에 넣었다.앞서 지난해 3월 A 씨는 금정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됐다.B 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재판에서 피해에 대해 진술하자 보복하기 위해 협박 편지를 쓴 것이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0년 11월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1월 출소했는데,2개월 만에 또다시 공무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구치소에 수감된 후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 보복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누범기간 중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사건의 발단이 된 B 씨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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