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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예비역 육군 소장)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포기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냈다.법원에 출석해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포기하는 취지다.
법원은 기존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전날 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단은 조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아시안컵 2015 우승 팀정보사 관계자와 '12·3 계엄사태'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포고령 작성 등 비상계엄에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12월1일에 정보사 4인방 회동을 해서 '계엄이 있으니까 준비하자'고 얘기한 것 같다"며 "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 노 전 사령관과 정보사 핵심 관계자 4명이 상록수역 부근의 모처에서 점심 때 만나 '계엄이 곧 있을 테니까 준비하라'는 임무를 준 것 같다"고 했다.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경찰은 문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그러나 검찰이 현직 군인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며 전날 문 사령관의 긴급체포 건은 불승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역 군인(문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와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본건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수단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이번 검찰의 불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