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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필리핀 다음달‘원활화 협정’체결
양국 연합훈련 쉬워질 듯
일본과 필리핀이 다음달 초 상대국 군대와 연합훈련을 쉽게 하기 위한‘원활화 협정’(RAA)을 체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두 나라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등 사실상‘준동맹급’으로 격상되는 모습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18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다음달 초 필리핀에서 일본 자위대와 필리핀군 사이에 연합훈련을 쉽게 하기 위한‘원활화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기하라 미노루 방위상과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다음달 초 필리핀을 방문해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2+2’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며,이를 계기로 원활화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다.엔에이치케이 방송은 “중국이 동·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원활화 협정엔 자위대와 필리핀군이 서로 상대국에서 연합훈련 등을 할 때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다.상대국을 방문 중인 군부대 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권을 명확하게 하거나 장비·물자 반입에 있어 관세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이다.협정이 체결되면 부대 왕래가 쉬워지고,인시녜연합훈련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일본은 동맹인 미국 이외 영국,오스트레일리아와‘원활화 협정’을 맺었다.동남아시아에선 필리핀이 첫 대상이 되는 셈이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1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총 6억엔(약 52억원) 상당의 연안 감시 레이더 5기를 무상으로 필리핀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일본이 필리핀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목적이다.필리핀은 일본이 생각하는‘시레인’(전략 물자 해상 수송로)에 위치한 나라이며,남중국해 섬을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필리핀도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권(2016년 6월~2022년 6월) 시절엔 대중 관계를 중시하는 외교를 해왔으나,인시녜2022년 6월 집권한 마르코스 대통령은 필리핀 군사기지 4곳을 추가로 미군이 사용하도록 하는 등 미·일의 대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지난 4월 미·일·필리핀 정상은 미국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고,중국 견제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