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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가격 하락+생산비용 상승 이중고
농가 재정 지원하는 '한우법' 제정 요구 전국한우협회가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한우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한우 반납' 집회를 연 가운데 집회 참여 농민이 각 지역 협회 깃발을 흔들고 있다.앞서 한우 농가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최주연 기자
"소 한 마리에 200만 원 적자!정부가 키워봐라!"
한우 도매가 하락과 생산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에 내몰린 한우농가들이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한우농가가 소 떼를 끌고 온 집회는 2012년 이래 12년 만이다.이들은 끌고 온 소를 국회에 반납하려다가,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fc 통계이를 막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전국한우협회(협회)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fc 통계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과 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석 인원은 1만2,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fc 통계000여 명에 달했다.협회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소고기 자급률 저하(현재 35%)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한우사업 육성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우산업은 최근 3년간 계속 적자 상태다.협회에 따르면,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fc 통계올해 5월 한우 비육우의 마리당 순손실은 231만1,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fc 통계136원으로 추정되는데,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손실(142만6,000원)보다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경북 봉화군에서 35년간 소를 키웠다는 홍병구(65)씨는 "번식우 한 마리당 보통 40만 원 적자를 본다"면서 "농가는 자꾸 도산하고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사료가격 즉시 인하 △한우암소 2만 마리 수매 대책 수립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긴급경영개선자금 투입 등도 요구했다.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농민이 죽든 말든 사료 가격과 도축비가 오르고 있다"면서 "후손에게 안정된 한우산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이날 집회에서 민 회장 등을 비롯한 12명의 임원은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까지 감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단체의 요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리버풀 대 브렌트퍼드 fc 통계관련 단체 임원들도 다수 참석했다.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한우산업을 지키기 위해 한우법을 농해수위 입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가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오로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팔팔 끓는 아스팔트에 축산인들이 모인 것은 굶어 죽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우법은 5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종 간 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고,대신 기존의 축산법 개정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축산법은 소·돼지·닭·오리 등 모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조절,가격 안정,유통 개선을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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